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에선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연금특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양당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與 “연금특위부터” VS 野 “모수개혁부터”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복지위 합의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한 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에서의 ‘여야 합의처리’ 명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이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 대 여당 6명으로 여당이 1명 적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명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합의 처리를 굳이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구조개혁 논의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정부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협의 일정이나,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할 복지위 차원의 소위 일정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 당초 여야와 정부는 이날 모여서 연금개혁 실무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마무리짓고 1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18일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잡았던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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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25-03-16 22:47:16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으면 된다. 기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 붙어주면 감사하고. 더 큰 문제는 국민혈세 빨아 먹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