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vs 野 “尹 아둔한 탓”

동아일보
입력 2025년 3월 15일 20시 14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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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 뉴스1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닌,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기 말에 이뤄진 조치를 정부가 뒤늦게 파악하고 ‘뒷북 대응’에 나선 탓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인데,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특히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與 “탄핵 남발이 정부 대응력 약화시켜”

이날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이 없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목록 추가)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도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 野 “한미 동맹 흔드는 정권 하루빨리 파면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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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