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항의 방문 “심우정, 특수본 요구대로 즉시항고해야”

뉴스1
입력 2025년 3월 8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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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사결정 느려진 것, 지도부·수사팀 간 이견 의미”
“심우정, 직권남용죄로 구치소 가는 험악한 결과 맛볼 것”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요구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을 찾아 “현재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즉시항고를 하려고 하지만 심 총장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을 일 단위인지 시간 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며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느지막이 윤석열을 구속기소한 심 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한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 본부장은 즉시항고하고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내란 행위 우두머리를 거리에 활보하게 만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재 검찰의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것은 지도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 본부장이 중심을 잡고 수사팀의 의견을 잘 전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심 총장이 만약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하면 국민의 분노를 부르게 될 것이고 검찰청은 폐지될 것”이라며 “심 총장은 법정에 서서 직권남용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 신분이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험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자신을 검찰총장 시켜준 윤석열에게 보은하기 위해 석방을 기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며 “특수본 의견을 존중해서 즉각 즉시항고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검 앞 회견에 이어 오후 3시30분엔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고, 오후 9시엔 국회에서 추가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철야농성에 나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촉구를 이어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