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많다” 영화소품용 달러 나눠준 외국인들…법원 “무죄”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3월 8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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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품용 100달러 위폐 사 여성 셋에 12장 전달
法 “해당 위폐, 진짜 화폐라고 오인하기 힘든 형태”

영화 소품용 100달러 지폐를 여성들에게 나눠주며 ‘돈 많다’고 과시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2명이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와 B(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께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100달러 위조지폐 12장을 각각에게 4장씩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지난해 6월 B씨가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이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만나 자신의 차 안에서 이 위폐를 보여주며 ”나 돈 많다“고 발언하면서 위폐 중 일부를 여성들에게 건넸다.

늦은 밤이 되자 이들은 한 숙박업소에 묵게 됐고, A씨 등은 술자리를 가지며 재차 여성들에게 위폐를 줘 모두 3명에게 12장의 100달러 위폐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건네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위폐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지폐로 착각할만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실제 피고인들이 자랑한 위폐는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만큼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했다.

또 지폐 곳곳에 ”MOIVE PROP USE ONLY(영화 소품용으로만 사용할 것)“ ”COPY(복사본)“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등의 소품용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당시 위폐에는 영어로 영화 소품용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폐를 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문구를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들이 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해당 위폐가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