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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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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6 19:11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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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지만 6개월 이상 수감된 5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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