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 한겨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한겨레

【단독】 법무부,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6 19:11 조회136회 댓글0건

본문

00503094_20181126.JPG
법무부가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지만 6개월 이상 수감된 5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71
어제
201
최대
13,412
전체
369,825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