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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올해도 법인세 위태… 빈 곳간 채우는 직장인 ‘유리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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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4-12 02:08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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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0798.1.jpg지난해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지만 올해도 빈 나라 곳간을 메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 국내 증시 한파로 관련 세목에서 걷히는 세금이 줄고 있고, 경기 둔화 여파에 법인세수 또한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 일로인 정부 재정을 그나마 떠받친 건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었다. 기업이 낸 세금은 줄고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어 ‘유리 지갑’인 직장인의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는 61조 원이었다. 정부는 올 한 해 세금을 총 382조4000억 원 걷겠다고 했는데, 이 중 16%가량을 1, 2월에 걷은 것이다. 최근 5년 평균치를 보면 첫 두 달간 한 해 세수의 17%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세금 걷히는 속도가 더뎠다. 내수가 살아나질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세수(16조8000억 원)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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