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파면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노동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의료개혁은 1년간 3조3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의료 시스템을 오히려 퇴보시켜 응급 환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했으며, 노동개혁은 첫걸음을 떼려다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2월 4대 개혁 과제로 추가된 의료개혁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1년 넘게 의료 공백을 초래했다. 의료계와 제대로 된 협의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의대 교육은 일부 학년의 경우 5.5년제를 고려할 정도로 파행을 빚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올해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되돌리기로 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핵심 과제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 출범 초기 경직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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