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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