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한덕수 측 “尹 탄핵보다 먼저 진행”…국회 측 “비상계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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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13 18:57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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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헌재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한 총리의 비상계엄 건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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