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으며 당론 법안으로 접수할 계획이다.지난해 8월 당론으로 지정된 지역화폐법은 같은 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이번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담겼지만, 수정안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 재정 능력에 대한 기준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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