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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감사원장 탄핵 3차 준비기일 22일…늘어난 심판에 재판부 일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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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8 16:12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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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7681.1.jpg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3회까지 지정됐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 일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음 달 12일에 준비 기일을 속행할 계획이다.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피청구인인 최 감사원장은 출석 의무가 없다.재판부는 이날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미실시, 국정감사 발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소추 사유 보강을 위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최 원장) 양측이 추가로 제출·보강해야 하는 증거를 정리했다.헌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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