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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구멍 ‘숭숭’ 공수처법 부작용 수면 위로…‘졸속 추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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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7 14:10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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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6129.1.jpg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일각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이 윤 대통령 수사를 늦추면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벼르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2019년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2021년 공수처가 출범했다.공수처는 출범 초반부터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탓에 지금 윤 대통령 수사도 정리가 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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