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이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불발됐다. 그사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간 충돌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할 구실만 찾으며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위험한 선동 메시지를 내놓더니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강성 지지층과 경호처 뒤에 숨은 것이다.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고 국가 위상은 추락하는데도 일단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명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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