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인들은 ‘정치 과잉’ 상태에 빠졌다. 국정 최고 책임자 한 명이 결정한 정치적 이슈가 5000만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180도 바꿀 뻔했다. 그 이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나라가 찬반으로 갈라졌다. 비상계엄에서 탄핵,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많은 국민을 시도 때도 없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정치 중독자’로 만들었다. 문제는 국회마저 정치 과잉 상태란 점이다. 국회는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정치적 혼란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직무 유기다. 하지만 지난 연말 주요 경제법안의 처리 누락을 보면 국회가 정쟁(政爭)에 몰두하다 의무 이행을 방기했다는 것이 확연해 보인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특별법(반도체법) 통과 불발이다. 그동안 미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국가에서 조 단위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반면 한국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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