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등…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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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6 10:45 조회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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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문체부는 상하반기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국민심사)와 2차 평가(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우선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가 선정됐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한 불법 웹사이트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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