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민주, 쌍특검 이르면 7일 재표결 추진…“尹 체포 대비해 서둘러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5 07:37 조회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석열 대통령 대행체제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이르면 오는 7일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과 대정부질문를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열어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부터 재표결에 먼저 부칠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특검 재의결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조사한 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체포 포함)은 최장 20일이다. 이 기간 내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당장 6일 체포된다는 전제 하에 특검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