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새해에도 이어지는 AI교과서 논란…“‘교과서’ 돼야” 재의요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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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4 08:58 조회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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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AI디지털교과서를 두고 교육 현장의 갈등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5분 기준으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일 오후에 즉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권자가 수용을 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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