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與 “공수처가 월권, 부당한 행위”… 野 “윤석열 구질구질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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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4 03:04 조회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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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영장 집행 시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재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불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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