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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돼” 9인 체제 완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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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3 03:18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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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81048.1.jpg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2명만 임명해 ‘8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헌재 재판관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8인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9인 체제’ 완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연구부,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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