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에 벌어졌던 내란죄 수사권 혼란은 일단락되고 있다. 쟁점은 공수처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였지만, 법원은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를 미루거나 피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불법” “무효”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체포영장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발부되면 일단 집행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 심사나 본재판에서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다. 신속성, 은밀성이 요구되는 체포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숱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방어권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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