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동아광장/이은주]국민의 뜻은 언제 드러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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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23:30 조회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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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정보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한 달여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는 ‘국민의 뜻’이 아닐까 싶다.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진창으로 밀어넣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국민의 뜻, 비상사태를 속히 수습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무릇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 국민의 뜻을 항시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실제로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 속한 지역구나 정당의 이해득실을 초월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국민투표나 선거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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