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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헌재 ‘8인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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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5-01-01 01:54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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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됐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도 재판관 9명 중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권한대행을 향해 예고했던 ‘줄탄핵’ 국면도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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