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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교육부 17년째 “등록금 동결”… 이런 게 망국적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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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23:27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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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동아일보가 서울 주요 대학 10곳에 올해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물었더니 6곳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거나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연간 대학 등록금 평균은 국립대 419만 원, 사립대 752만 원으로 2011년 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영어유치원(174만 원)이나 반려견유치원(60만∼90만 원)보다도 싸다. 17년째 등록금 동결에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덮치면서 대학들은 “못 버티겠다”고 호소한다. 오랜 재정난에 시달린 대학들은 교원 채용이나 연구 개발 같은 미래 경쟁력은 고사하고 노후 시설에조차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학이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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