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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대통령실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 벗어나”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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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21:43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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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5761.2.jpg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하게 자제해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정치적 갈등을 되레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최 대행의 직무 권한을 문제삼은 것이다.최 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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