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2025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도로교통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친환경차 확대 정책 등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정: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새해부터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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