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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헌재, 새해부터 8인 체제 가동…탄핵심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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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31 18:29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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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63794.1.jpg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8인 체제’로 변론을 진행할 경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심리 및 선고에서도 정당성 논란도 상당히 해소될 수 것으로 전망된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최 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6인 체제’로 업무 부담을 떠안아 왔던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턴 ‘8인 체제’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여야가 합의할 경우 ‘9인 체제’의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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