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달라는 공문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등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간접 규제를 시행해 왔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많은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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