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정치적 위기 韓, 트럼프 2기 관세-방위비 압박 대응 불리한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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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5 01:42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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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23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과 관련해 강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관측을 담았다. 또 대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 같은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1914년 설립된 CRS는 미 입법부의 싱크탱크로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투톱’으로 발탁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각각 상·하원의원이다. 한국 정부의 ‘리더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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