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들어가는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적된 준비금도 2028년경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발표된 각종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건보 적자 전환은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1, 2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도 약 3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2차례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또 8월에는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며 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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