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韓대행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공평해야”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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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9:44 조회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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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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