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규제의 하나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교육부 한 간부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확충해야 했는데, 교내 장학금을 10% 줄여도 Ⅱ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는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시위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13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규제였다.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그 범위 내라도 인상할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동결이 사실상 강제됐다.경기 악화 속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수는 없으나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허용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고심 끝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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