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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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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17:39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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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4866.1.jpg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 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원 아들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 주차해 215만 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 그 어머니 B 씨는 미추홀구의원이다. 구의원 B 씨는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A 씨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A 씨가 면제받은 주차료 215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B 의원은 “5부제가 시행될 당시 집이 멀어 아들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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