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건물 취득 중 외국인·외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공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에 근거한 ‘토지 등 이용상황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공개했다.지지통신에 따르면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건물에 관해 외국인·외국법인의 취득 상황을 공표한 것은 2022년 중요토지 등 조사법을 시행한 후 처음이다. 중요토지 등 조사법은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의 주변 1㎞나 접경 낙도를 ‘주시구역’ 또는 ‘특별주시구역’으로 규정, 지금까지 583개 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주변이 주시구역과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된 중요시설 583곳 중 2023년도까지 지정이 완료된 399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전체 취득 건수는 1만6862건으로 그중 371건이 외국인·외국법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 중 특별주시구역 주변은 30건이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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