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24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우려도 나오는 만큼, 여야는 이날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정했다.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된다.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처리됐다.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신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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