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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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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4 03:06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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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0674.1.jpg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한 권한대행에 이어)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못 한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통과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 사건에 동조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판단해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건의되고 행사되는데, 국무위원인 장관을 대거 탄핵해 국무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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