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일 가까이 지났지만 국정 혼란은 악화 일로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이러다 국정이 아예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내년 조기 대선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공포 여부를 연말로 미룬 가운데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거부권을 막기 위해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장관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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