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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광화문에서/김지현]윤석열 탄핵 막을 ‘대중 방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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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23:39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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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0287.1.png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낸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는 세 가지 방패가 있다. 일단 여당에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면 ‘의회 방패’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 ‘사법 방패’로 인해 탄핵은 실패한다. 아니면 노무현 탄핵 때처럼, 탄핵 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도 탄핵은 성공하기 어렵다. ‘대중 방패’다. 이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민심을 담은 대중 방패일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주저하거나,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고민하더라도, 여론이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의회 방패나 사법 방패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때가 그랬다. 노무현 탄핵 실패 트라우마로 탄핵 추진을 주저하던 국회를 움직이게 했던 건 한겨울에도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집회였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로 열흘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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