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주택이나 도로·철도 등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최근 급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한다. 거듭된 유찰과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교통 인프라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할증 기준을 수정·신설한다. 예를 들면 지하층 공사가 깊어질 수록, 층수가 높을수록 공사비를 더 높게 책정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이나 특수공법 등 31개 기준이 세분화되고 신설된다”고 했다. 급여나 일반 경비 등 일반관리비도 늘어난다. 공공공사 발주 때 일반관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5~6% 정도로 책정했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 최대 8%까지 인정해 준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기존 5.5%에서 6.5%까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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