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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땐 권한심판 청구” 野 “시간 끌기 말라…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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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03:23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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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3, 24일 열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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