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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이재명 주재한 상법개정 토론서… 재계 “경영을 판사에 맡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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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3:21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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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7245.1.jpg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재계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칠 것”이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날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것을 두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계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할 판”이날 토론회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 측과 찬성하는 개인투자자 측 간 ‘7 대 7’ 토론으로 진행됐다. 재계 측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 시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돼 인수합병(M&A) 및 신규 투자 등 경영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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