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文 정부 통계조작’ 재판 내년 3월 본격…증인신문 순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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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9:07 조회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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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내년 3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은 주택통계 관련 핵심 증인으로 청와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 24명을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부터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어떻게 부동산원에 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반면 변호인들 “감사원의 감사 순서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재판의 쟁점은 통계 조작 지시 여부인데, 실무진을 먼저 신문하는 게 실체적 진실 확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맞다”고 반박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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