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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민주, 韓대행에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탄핵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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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2:52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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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9618.1.jpg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즉각 의견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다. 비선출직 권한대행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 명심해야 한다” 라며 “특검 거부는 셀프방탄·내란 동조이며 수사를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다”라며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17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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