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 RSS수집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RSS수집기

동아일보 | 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40회 댓글0건

본문

130667550.1.jpg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7
어제
975
최대
13,412
전체
370,998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
u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