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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野 “재판관 임명 말라는 권성동,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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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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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7577.1.jpg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식상의 권한”이라며 “(임명을) 안 하면 헌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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