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놀라게 한 충격적 사건이며, 그 후폭풍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로 인해, 국정 혼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외교, 통상 등 각 분야에서 위기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위기보다 기회로만 여기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더욱이 여러 수사기관의 경쟁적 태도는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검·경·군·공, 유기적 역할분담 없이 혼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헌법 제84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예외가 되는 중대한 범죄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국가의 존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매우 심각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말로 내란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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