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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구질구질한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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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7:29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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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8881.1.jpg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 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도 “예전에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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