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KBS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합쳐진다…정청래 “수신료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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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7:29 조회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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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이견이 갈렸지만, 표결로 처리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리 징수를 한 지 1년 만에 통합 징수가 재추진될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하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온 바 있다.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주 의원은 “TV 수신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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