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野 ‘공범에 유죄 준 법관 제척’ 법안 발의… 與 “이재명 방탄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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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6:58 조회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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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17일 받아들여지자 여권에선 “이 대표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범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제척 사유’로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부터 해당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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