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겨울철은 눈이나 강추위로 인한 도로 결빙으로 운전자가 긴장과 큰 부담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눈 덮인 도로와 빙판길, 블랙아이스로 이어지는 도로 환경은 평소 문제없이 운전하던 이들조차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빈번히 직면하게 만듭니다.‘불가항력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이러한 겨울철 교통사고 시 과연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칼럼에서 겨울철 눈길·빙판길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눈길·빙판길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구조겨울철 눈길, 빙판길 사고는

[더보기]